[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미국 보잉사의 F-15SE, 그리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총 55차례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8일 “가격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 사업추진방안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추가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가격입찰 자체를 중단하고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전투기 구매 대수를 줄이거나 1, 2차 F-X 사업 때 F-15K를 나눠 구입했던 것처럼 분할매수 추진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분할매수 등 구매방식을 변경하려면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부터 총사업비 산정, 사업공고 등 모든 절차를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2017년부터 첨단전투기를 도입해 기존의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한민국 영공에 구멍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군 당국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4세대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1, 2차 F-X 사업 때도 각각 5조8000억원과 4조3000억원을 산정했었는데, 4.5세대·5세대 전투기를 사겠다고 하면서 정작 금액은 8조3000억원만을 책정해 이미 태생단계서부터 사업비 적정성 논란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 내에서 최근까지 총사업비의 20%를 늘린 9조9600억원까지 사업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다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계약공고 전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받아야한다는 말이 나오자 쏙 들어간 것은 해프닝에 가깝다.

이밖에 기종별 평가요소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군사 전문가는 “전체 기종별 평가요소 가운데 가격은 30%정도”라며 “문제는 어떤 업체가 8조3000억원 이내 금액을 제시했는데 정작 종합점수는 뒤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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