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엄격한 잣대 당국, 접대비 증명도 깐깐하게

“접대비 증명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세무사들과 자영업자들은 “살벌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의 세금 징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심각한 세수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마른수건 짜내기’식 징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불황으로 침체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 증대 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세무대리업계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393만명(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매출ㆍ매입 내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한 중소규모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비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 용도에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며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법한 사항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 5월까지 세수가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가량 덜 걷히고 세수 진척률도 41.3%에 머무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를 통틀어 20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실적이 확정되는 이달 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현재 신고가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걷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각종 탈세와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현금거래 등으로 세원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