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석유공사를 12일 제소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인만큼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사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사업에 시설지원과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박사도 이같은 석유공사의 시장참여를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주유소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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