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정부 취득세 인하논의…중단 촉구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관용 경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정부 취득세 인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10개 광역시ㆍ도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취득세가 시ㆍ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달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시ㆍ도세 40%인 점을 감안해 논의 중단을 기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인하 반대 및 현행유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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