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번개탄 이용한 자살이 늘어나니 번개탄을 규제하자? 코미디에서나 다룰 법한 토론이 높으신 정부 관료들의 회의석상에서 거론됐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자살 예방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특히 정 총리와 장관들은 착화탄(일명 번개탄) 규제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착화탄을 이용해 자살한 일부 연예인 사건도 거론됐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착화탄을 이용한 연탄가스 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착화탄 구입 등에 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착화탄을 섣불리 규제했다간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 수는 2007년 66명에서 2011년 112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은 이날 토론에서 “2011년 정부가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 11종의 유통을 금지한 뒤 농촌 지역 노인 자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착화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부처 장관들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착화탄을 규제하면 연탄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벌어지는 모방 자살의 측면이 큰 만큼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총리와 장관들은 이날 토론에서 인터넷 자살 사이트 개설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자살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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