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 회장 강광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 아케이드게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규제개혁 청구의 주요 내용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게임물의 기준을 마련할 것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비경품 아케이드게임에 대하여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제 철폐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규제개혁청구에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하고 나머지 게임장르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급거부하는 심의규정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패치심의를 반려하고 불허하는 조치,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연동 불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 심사를 청구했다.

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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