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혐의 서초구청장 입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區) 도시계획위원을 교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명단을 건네주고 명단에 오른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구 도시계획위원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이 외부 위원이다. 이들은 각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인ㆍ허가 업무를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은 진 구청장의 압력으로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위원 17명이 교체됐다고 전했다. 당시 교체된 위원들은 비위 등 해촉 사유가 전혀 없었고 담당 과장도 교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원들이 교체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진 구청장이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 구청장의 후원회장 A(60)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 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66) 씨와 C(70) 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초구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B 씨와 C 씨는 직원과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1인당 10만원씩 ‘쪼개기’ 수법으로 만든 정치자금 1930만원을 A 씨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구청장은 불법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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