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날 ITC가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AT&T 모델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와 아이패드2 3G의 수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ITC의 요청을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내에 수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수입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ITC가 지난 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1월 14일 예정됐었던 최종판결을 무려 5차례나 연기한 뒤 결정한 내용인만큼 실제로 수입금지로 이어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정치권이 애플을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하는 등 자국 기업 보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가 향후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지난 5월21일(현지시각) ‘표준특허 소송 제기를 인정하면 산업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ITC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이 ITC에 제소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8월1일(현지시각)로 예정돼 있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