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창조 경제의 전제 조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경제민주화는 창조 경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창조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 규모의 벤처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과 공정한 보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창조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여러 불평등한 행태 및 관습을 뿌리뽑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정립된 시장 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열사 내의 독점적 거래와 오너의 횡령 등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재벌 계열사내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노위원장은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카트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인상 등 카르텔 근절을 위한 최적화된 법집행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한 단가 인하 및 발주 취소 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을 창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갑을 논란’을 촉발한 유통업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해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안의 집행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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