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돼온 대출금리 산출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담보 대출금리는 평균 0.2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달 중으로 대출금리 산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들은 기업 도산시 입을 손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했다. 또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 이익률을 부과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12개 은행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을 받고 대출금리 산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5만793개 중소기업의 담보 대출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차주 1명당 평균 102만원, 전체적으로 연간 1419억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4.99%로, 대기업 담보 대출 평균금리인 4.73%에 근접해진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 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게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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