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출지역 맞춤형 통상 협력 추진

박근혜정부가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대 국가별 맞춤형 통상, 중소기업 중심ㆍ일자리 창출형 통상 추구가 주된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ㆍ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 ▷산업ㆍ자원 협력과 연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 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통상 대상국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한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 협력을 하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과는 산업발전 협력에 FTA를 더한 통상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ㆍ에너지 확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 확보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신흥국 기술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그동안 통상 부문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던 사안들이다.

정부는 신통상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ㆍ복지ㆍCSR 등 사업 간 결합과 연구ㆍ개발(R&D)ㆍ마케팅 등 기능 간 연계,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 단일화 등의 지원이 돌아간다.

실제로 오는 11월 베트남에서는 콘텐츠 기업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결합한 전시회가 열리고, 터키에서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세계일류상품전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 개최된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꼽히는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산업부 내에 ‘비관세장벽대책본부’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해 외국의 기술장벽ㆍ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의료ㆍ전자정부ㆍ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 청년ㆍ퇴직인력 짝짓기 시스템의 확산 등을 통한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