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두환법(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연좌제 등 위헌소지를 강조하며 비판론을 앞세웠던 새누리당이 차츰 전두환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전두환법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안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연좌제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이 공식적으로 전두환법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 발언에도 공감하며, “전 전 대통령의 추징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두환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가족 재산 추징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6월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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