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남북관계도 ‘대화록 블랙홀’에 휘말려들 전망이다.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절대시ㆍ신성시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채 꽃 피우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5일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마당에 대화록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층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은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날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정원 회의록 공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시절 방북했을 때의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남북 간 신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 간 대화록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게 됐다”며 “북한이 박 대통령 방북 발언을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박 대통령의 방북 발언을 공개한다면 진위와는 상관없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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