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사실상 정년 60세 시대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정년이 없다. ‘정년 연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정년 퇴직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퇴직제를 완전 폐지했다.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연령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직종들만 자체적으로 정년을 제한할 수 있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정년이 60세를 훌쩍 넘는다. 독일과 이탈리아 남성 근로자 정년은 각각 67세와 66세이며, 덴마크도 최근 정년을 67세로 연장했다.

프랑스 정도만이 60세 정년이다.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정년을 62세로 연장했으나, 연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노동자 반발로 올랑드 정권들어 다시 60세로 정년이 낮춰졌다.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권 국가들의 정년도 대부분 60세를 넘는다. 대만의 법정 정년은 62세, 싱가포르는 63세다.

산업이나 인력구조상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1998년부터 모든 기업에서 60살 정년을 의무화했다. 2006년부터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해 발효 중이다.

물론 일본 역시 60세 정년 도입을 위해 장기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1979년에 발표한 ‘고용계획 기본대책’을 기본으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정년연장이 당장 곤란한 기업과 업종에 대해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홍보활동 및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전국순회강연회 개최, 정년연장에 따른 장려금 지급, 임금제도 개선연구, 정년연장 연구회, 정년연장 추진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관련 할동을 벌이면서 기업의 정년연장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기업들 역시 정년 도달 전에 일정연령에서 임금수준을 낮추고 정기승급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 할 당시에는 이미 일본기업의 60세 정년제 도입률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갖춰졌고, 정년연장의 도입이 무리없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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