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밀양 송전탑 지원법 보류

[헤럴드생생뉴스]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의 지원 방안을 담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논의 중인 전문가협의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9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이달 5일 국회 중재로 구성된 협의체가 송전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방식과 우회 송전방안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경우 밀양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원한다며 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협의체 논의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 8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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