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민주당이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아무 사전 조치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쿠데타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배후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배후가 누군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항명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배후가 있다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뭐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막으려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NLL(북방한계선)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다만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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