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서 위에 새질서 덮어” 실용적 접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북측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영토 개념이라는 ‘근본 문제’에 매달려 회담을 껄끄럽게 이끌기보다 우선 경제협력과 같은 ‘실용적 문제’로 접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복귀 직후인 2007년 10월 6일 군지휘부와 오찬에서 “NLL 문제 딱 들고 나가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덮어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만큼 바다를 이용하고 그것이 깨지면 합의가 깨져서 질서가 돌아가면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중 “안보 군사 지도 위에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고 했던 발언을 설명한 대목이다.

닷새 뒤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도 관련 설명이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며 “경제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용적 의미로 분계선의 의미가 희석된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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