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드디어 ‘죽음의 레이스’의 출발선상에 섰다. LTE 주파수 경매 공고가 늦어도 28일에는 날 예정이다.

1.8㎓ KT 인접대역 경매 참여로 한방에 광대역화를 노리는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연합군’이 결국 ‘돈의 전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악순환의 뫼비우스 띠’ 위에 또다시 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6일 “자문위원회가 KT 인접인 D블록을 포함시키는 4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KT와 연합군이 각각 1조원 이상 입찰가를 제시해야 주파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편익과 주파수 효율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미래부의 정책 조정 능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혜 논란, 담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은 차치하자. 장기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시장과 여론을 간보기하고 좌고우면하며 번번이 ‘땜질식’ 할당을 하려다 보니 소모적인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런 정부의 생리를 잘 아는 탓에 통신업계도 때만 되면 말들이 많다. 혹자는 저대역 독식 비난을, 혹자는 ‘가난의 대물림’ 주장을, 혹자는 불량 주파수 탓을 달고 다닌다.

최적이라는 경매 방안이 수입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국민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추정해봤는지 모를 일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는 별개의 문제인가? 창조경제 실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통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과오는 아닐지 자문해볼 일이다.

우스갯소리로 통신업계에는 “정부 ‘탓’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게 됐다”는 말이 있다. 세계 최초로 2배 빠른 LTE-A 상용화를 선언한 이통사들도 조각난 주파수를 끼워 맞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을 총망라했다.

통신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주파수 할당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보다 더 큰 국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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