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54% “평화헌법 개정 반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과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보수여당은 90% 이상 지지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헌법기념일(3일)을 앞두고 지난 1일 전국 일반인 2194명을 상대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96조 개정을 반대하는 응답은 54%로, 찬성은 38%에 불과했다.

‘전쟁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에 대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에 이른 반면 “바꾸는 것이 좋다” 응답은 39%에 그쳤다.

보수성향인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20, 21일에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4.7%로, 찬성 42.1%보다 많았다.

헌법 96조 개헌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개헌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는 상하원 격인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