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P 상향 검토”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예산 고갈과 관련, 정부는 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다.

정부는 “보조율 상향 여부는 중앙과 지방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상당수준(7200억원 중 56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고갈 위기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확보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지자체의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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