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일선 교사 10명 중 6~7명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확대설치와 학교폭력 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달 8~23일 전국 16개 시도 초ㆍ중ㆍ고교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정부대책에 대한 현장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70.4%는 학폭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가 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 82.4%는 학생부 기재 정책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교사가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86.5%였고, 학생부 기재가 학교ㆍ사안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대답도 93.9%에 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이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62.3%는 CCTV 확대설치에 대해, 79%는 학폭 전수조사에 대해 각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담사 배치에 대해서는 65.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시스템이 아니라 감시와 징벌위주의 대책으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고 해석했다.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과밀학급과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학폭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95.9%였다.

또 교사 87.3%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정책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가 학교폭력 심화와 ‘상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