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속적 조사요구 불구 주한미군 10년째 묵묵부답 기초 오염토양 조사도 못해 SOFA 개정 목소리 다시 고조

서울 용산기지 기름유출사건(2001)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한미군의 협조 부재로 기초적인 오염토양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용산 미군부지 내 내부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미군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조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행정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235㎡(약 3700평)에 달한다. 2001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녹사평역 부근 1만1776㎡(2004년 기준), 2006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캠프킴 부근(2008년 기준) 459㎡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수(녹사평역 주변 6594㎥, 캠프킴 주변 584㎥) 범위를 감안하면 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관련 정화활동을 벌이는 곳은 접근이 가능한 이태원 광장 2곳과 용산구청 맞은 편 2곳에 불과하다. 시는 이 곳에 양수장을 설치해 주 1∼2회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총 60억원에 달한다. 오염이 드러난 곳에만 용산기지 외부의 시설로 정화하고 관련 비용도 건당 소송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해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사실상 시가 관련 비용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

오세영 시 지하수팀장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심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심의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화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환경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쓴 소송비용만 75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용은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받았고 이후의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엔 3차 변론이 있었다. 서울시는 캠프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심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없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소송이 이뤄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미군부대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SOFA협약에 따라 미군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 측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각각 5차례, 4차례 용산기지 내부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주한미군 측은 ‘오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용산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사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정부ㆍ미군 측과 협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토양지하수팀은 지난 16일에도 용산기지를 방문해 기지 내부조사를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안팎에서는 정부가 주한미군과 협상해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처장은 “지금은 미군기지의 어디에서 기름이 유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파 규정상 주한미군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기지 내부조사도 못하고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기지 일대는 남산, 한강과 연결돼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녹지 축”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내부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