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 기보, 10개중 하나는‘겹치기 보증’

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약 5000개 기업에 중복보증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신보 전체 보증잔액의 5.3%, 기보의 8.9%에 달하는 규모다.

23일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보증기금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와 기보가 한꺼번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4977개에 달했다. 신보는 전체 보증잔액의 5.3%인 2조792억원을, 기보는 8.9%인 1조5778억원을 겹치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그동안 두 기관은 차별성이 없고 기능이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착수하며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처는 중복보증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들이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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