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 보험ㆍ산재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고,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 등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직업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불안한 직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 확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6월 초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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