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2000년 이후 법인세를 평균 7.3%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내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법인세를 끌어내린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계와 OECD통계에 따르면, 1985년 평균 48.5%에 달하던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정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2010년 25.6%, 2014년 25.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20년간 법인세 평균 인하폭은 23.2%에 달했고, 2010년 이후 5년간만해도 평균 0.3% 하락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없었다. 일본은 지방세까지 포함해 40.9%에 달했던 막중한 세부담으로 자국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2004년과 2012년 두차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37%까지 낮췄다. 아베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법인세를 3.29%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법인세는 손대지 않았다. 그중 영국은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장기침체에 빠져들자 2010년 이후에만 4차례 법인세를 내렸다. 한국이 복지모델로 삼는 스웨덴은 2010년 28%에 달하던 법인세를 2014년 22%까지 인하한 상태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2012년 법인세를 20%에서 26%로 올린 그리스도 2000년 40%에 달하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오던 터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는 2000년 이후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율을 크게 내려 해외 자본과 인력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상현 연구원은 “자국 내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자본과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