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전투기 판매를 승인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선호했던 F-35는 선정기종 후보군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미군 군수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우리 정부가 60대의 F-35 CTOL이나 F-15 SE 구매를 요청했다고 3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국방부가 이들 기종의 한국 판매를 승인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8조3000억원 예산 규모로 60대의 첨단 기종을 도입하는 FX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 기종으로는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 EADS의 유로파이터가 후보군으로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 유력 기종으로 손꼽혔던 F-35는 오히려 경쟁에서 밀린 듯한 인상이 강하다. 당초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개전 시 주요 핵심부 선제타격 능력이 우월하다고 평가됐다. 경쟁기종 대비 무기장착능력이나 비행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4대 편대로 한 합동작전능력이 강조됐다.

최근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 이상기류가 생겼다. 전략변화와 예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무인폭격기가 차세대 전략무기로 부상한 마당에 굳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이유로 가격이 비싼 F-35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등장한 것이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F-35 계약액은 전투기 60대와 관련장비,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 비용을 포함해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추산돼 우리 측 예산을 훨씬 웃돈다. 이에 반해 F-15 SE의 경우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당 가격이 1억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가격만 60억달러에 부대비용(24억800만달러)을 포함할 경우 총 계약액은 80억~90억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이들 업체와 가격협상 등을 벌여 6월 말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포함한 기종 선정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국방부도 지난 1일 차기 전투기 기종을 상반기 중 선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