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한 해동안 법무부 산하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를 구금 시설의 운영 및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2012년도 법무부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법무부의 관리하에 있는 37개의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로,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해 법무부내 각 실ㆍ국ㆍ본부 및 239개 일선기관에 배포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내용 및 수용자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 개별면담, 기관장과의 인터뷰 내용등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있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도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계속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일 사이, 검사등 3명을 조사팀으로 편성해 청주소년원 및 청주외국인보호소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올해도 계속해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총 4만5038명으로, 이중 기결수는 3만1198명, 미결수는 1만3840명이다. 이에따라 2011년말 기준 수용률은 98.57%(수용가능인원 4만56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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