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ㆍ서경원 기자]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한 이후 6개월째 제자리에 묶어둔 것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당정청(黨ㆍ政ㆍ靑) 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금통위는 이를 외면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금리동결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는 또 이날 오후 연 2.8%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일부 경기지표가 좋지 않지만 미약하나마 경기개선의 기미가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또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커지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엔저’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만큼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시화하지 않은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두 부진에 빠지는 등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금리 동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한은의 경제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이룸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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