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PF 평가제도가 신뢰를 받으려면 시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의 부동산 PF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뢰받는 시행사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에 대한 정보는 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나 주식시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제공받지만, 시행사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시행사를 믿지 못하고 시공사 보증에만 기대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시행사의 자본, 자산, 경영관리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행사 정보가 상시적으로 공개돼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개발업자가 나타나고, 시행사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는 개발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행사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자칫 정부 규제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