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출산, 인식부터 바꿔라

양성불평등 인식 여전 출산꺼려 개인문제 아닌 국가적 해결과제 예비 아빠·엄마 위한 교육 병행 국공립 보육시설등 대폭 확대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원영<사진>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 제도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육아에 대한 의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보육료 지원, 다자녀 주택 공급 확대 등 출산 향상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이와 동시에 부모 교육 등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현실을 고려한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출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연구원은 “육아는 가정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돌봄시설ㆍ놀이공간 확충, 안전한 육아 외출환경 정비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웃 공동체의 육아 기능도 빨리 되찾아야 한다. 김 연구원은 “수십년 전 우리나라에는 마을이 공동으로 아이를 키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마을의 육아 기능이 사라졌다. 요즘에는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등 경제력으로만 육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이웃끼리 육아를 같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에서 나서 동네 부모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판을 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 교수는 “예전 대가족 아래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출산ㆍ육아를 익힐 수 있었는데, 현재 성인이 된 1970~8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런 모습을 가정에서 직접 보지 못해 출산ㆍ육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ㆍ아빠가 되려니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부모 교육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비 엄마ㆍ아빠를 위한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춰 시행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 평등 문제도 빠질 수 없는 과제다. 오연주 대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이 저출산을 경험하기까지 1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급속히 진행됐다. 다른 선진국은 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을 겪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양성 불평등 등 의식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아이는 여성이 길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엄마가 존중받는 양성 평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다. 아빠가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게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을 더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김 연구원은 “저출산은 개인이나 정부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육아 부담을 해소해주자고 내놓은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국민이 출산지향적으로 의식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도 “현재 성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문제 등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며 더욱 얻는 게 많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