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ㆍ수출 기업 지원 등에 5조3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등 총 19조 3000억원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합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1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추경 예산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악화된 경기에 따른 정부 수입 감소분 보전에, 5조3000억원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각각 쓰여진다. 여기에다 정부가 자체변경할 수 있는 기금 2조원이 투입되면서 총 세출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3%(정부의 3월 전망)에서 2.6%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각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며 “추경만으로 경기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세출확대를 통한 지원대상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3조원 ▷중소ㆍ수출 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3조원이다.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고채 15조8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의 91.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올 예산안 편성때의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국가 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34.8%에서 올해 36.2%로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이달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세입결손 보전분 축소와 세출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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