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자금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을 줄이는 대신 세출 부분을 2조~3조원 늘리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조3000억원 플러스(＋) 기금 2조원’이란 총액은 변함이 없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8일 KBS 라디오방송에서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추경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 추경안에서 세출예산을 10조원으로 잡은 것은 일자리와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기금을 뺀 세출 규모가) 5조3000억원인데, 2조~3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도 전날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에 세입결손용으로 사용될 12조원의 돈을 줄이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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