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30% 가량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근거 등에서 71개 추경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220개 세부 사업 가운데 3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의 ‘속도전’만 강조하다 보니 사업성 등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양질의 수출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50억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2031억원) 등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새 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 중에도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사업’(500억원), ‘기가코리아 사업’(100억원), ‘해킹ㆍ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140억원) 등이 부적합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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