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식 주민번호 도입, 갑자기 왜?

[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 넘버’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2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인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을 일원관리하는 ‘마이 넘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실은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인적 관리가 수월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가가 광범위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 정부에 취합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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