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은 통치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치권 교체시점을 현행 ‘2월 25일 0시’에서 ‘2월 24일 정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전·현직 대통령의 권한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대략 하루 가까이 대통령 부재로 안보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법상으로 대통령 권한 이양이 2월25일 0시로 돼 있으나 실제 전직 대통령은 24일(임기만료일)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고 신임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후 청와대에 들어오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에 한 치의 통치권 공백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안보지휘체계가 모두 구비돼 있는 곳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가장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통령 사저에 핫라인(국가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법안을 개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이양을 임기만료일(1월20일) 정오에 하도록 해 안보 공백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대통령 이·취임을 전후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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