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흡연율 낮추려면 담뱃값 올려야”

［헤럴드생생뉴스］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혀 연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진영 내정자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반면 담뱃값은 가장 낮다”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경고그림 등 비가격 규제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재원은 금연을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마지막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물가인상 등을 우려한 경제부처의 반대로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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