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허위신고, 꼼짝 마!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양도한 후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고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차량도난신고 1만217건 중 7377건이 허위로 추정된다. <헤럴드경제 3월 11일 월요일 사회 9면 참고>

이에 경찰은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를 개발해, 신고접수 초기부터 도난발생 전 운행경위 등 항목별로 체계적인 질문과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 평택 등 전국 20여개 경찰서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결과 평균 28%의 허위신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도난 허위신고에 대해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가 큰 경우에는 무고죄 등으로 입건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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