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징역 12년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출연 중인 MBC 프로그램 '세바퀴'에서 통편집된다. '세바퀴' 연출자 박현석PD는 9일 아시아투데이에 "아직 (성폭행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연예인으로서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 사회 통념상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편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출연 중인 MBC 프로그램 '세바퀴'에서 통편집된다. '세바퀴' 연출자 박현석PD는 9일 아시아투데이에 "아직 (성폭행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연예인으로서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 사회 통념상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편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의붓딸을 초등학생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A(62)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의붓딸 B(18)양이 7살이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이 빈틈을 타 B양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하고 B양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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