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만500개로 확대 추진

미국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에 대한 미국 현지 취업비자인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한국에 대한 E-3 발급 배정은 연간 3500개이어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의회 가결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주도한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에 ‘윈-윈’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발의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