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中企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정부지원 늘려야”

2010년 도입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2010~2012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는 20억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 보험료 지원은 14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2012년에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는데 총 10억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보험가입 기업을 늘리되 개별 기업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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