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인사와 복지 분야 등 ‘컨트롤타워’ 신설도 특징이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보장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등 위원회 부활 내지 신설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금융부의 신설도 이런 맥락이다.

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회균등위원회의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기회균등위 신설 공약에서 이 기구가 해마다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조달을 컨트롤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박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 정부 조직도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금융 관련 부처의 재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련 부처의 재편은 두 갈래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규제 담당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인수위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금융 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채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해양수산부의 부활 역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양수산부를 2개로 쪼개 설치할지, 아니면 단일 부처로 부활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커 현재 조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