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73조8000억원(집행률 60%)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 2분기 각 30%씩이다. 또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를 대비해 올해 일시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ㆍ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집행 일정을 앞당겨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사업 규모 289조5000억원 중 1분기 86조8000억원, 2분기 87조원이 각각 집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 예산 123조4000억원(61.4%), 기금 21조2000억원(58.5%), 공공기관의 사업 29조2000억원(55.9%)이다. 1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ㆍ일자리ㆍ서민생활안정 사업(재정 규모 99조4000억원)은 상반기 전체 집행률 6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사업의 발주ㆍ계약과 일자리 사업 공모절차ㆍ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는 자체 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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