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확정지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것 관련,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 하에 신설됐던 특임장관제는 폐지됐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15부에서 늘어난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2개 부처, 기존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처로 승격됐다.
신설과 승격 외에, 몇몇 부처들은 부처명이 변경되거나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기존 교과부의 과학기술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교육 관련 업무 부처로 축소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기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됐다. 기존 외통부의 통상부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중소기업청은 위상과 기능이 강화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제’의 신설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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