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대책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군용 공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군용 공격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자를 상대로 한 전과 조회, 학교 안전조치 확대, 청소년 정신치료 개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데 5억달러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승인 없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23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각 학교에 무장 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거나,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 확대 및 총기 범죄에 대한 기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용 공격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구입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기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 총기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지만 6년째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법무부 산하 주류ㆍ담배ㆍ화기단속국(ATF) 국장에 토드 존스 국장 대행을 임명하고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