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이 2만1123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 입건된 자가 235명에 그치면서 징벌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2만1123명 가운데 구속입건자는 235명으로, 구속입건 비율이 1.11%에 그쳤다. 이는 단속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 대부분이 불구속 입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성매매 업주에 한해 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성매매 여성의 경우 여성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성매매 사범(1만9573명) 중에서도 구속 기소된 자는 14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적발된 성매수 남성의 경우 카드 결제를 기피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성매매 관련 카드 전표를 확보하더라도 추적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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