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ob Good Job <3>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 전쟁

오바마 정부 4500억달러 예산 투입 2014년까지 수출 배로 늘리고 2016년 제조업 100만 고용 창출계획 공공시설 개·보수로 100만 일자리도

GE·GM 해외생산 국내 복귀 잇따라 기업도 사회적 기여 위해 적극 화답

몇 년째 지속되는 암울한 경제전망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 해법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각국 지도자는 일자리와의 전쟁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럽과 미국발 경제위기는 전세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대책은 집권 2기에 들어선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오바마노믹스)과 궤를 같이한다.

21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오바마 집권 2기 추진될 오바마노믹스의 주된 축은 침체된 미국 경제에 성장동력이 될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2009년 10%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2월 현재 7.8%를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실업률은 올 상반기 7.6%대에 머물면서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단,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해 12월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39.1%로 3년 만에 처음으로 40%를 밑돈 것이다. 장기실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10년 650만명에서 480만명으로 감소하고, 일자리 수도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오바마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 수출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바닥에 머물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정부는 우선 2011년 9월 의회 연설에서 밝힌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4500억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2014년까지 수출을 배로 늘려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말 재선이 확정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데 따른 지출 증가분의 1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정책을 첫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다. 학교ㆍ도로ㆍ철도ㆍ교량 등 개·보수작업에 약 1400억달러를 투입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현재 7.8%인 실업률이 6.5%대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공장을 본토로 유치해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업도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 같은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거의 최초로 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최근 미국으로 돌아왔고, GM의 자동차 생산시설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전문가는 오바마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수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더디고,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