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위상 변천사

50~60년대 사회 혼란기엔 완장도 큰벼슬 군장교·경찰 등 타 업종보다 기세등등

70~90년대 사회예비생 권력보다 돈 선호 성취도 떨어지고 처우 낮은 공직 외면

두번의 위기후 기업들 평생직장은 옛말로 정년 보장된 공무원 최고 인기직군 우뚝

일부 변호사도 행정 6급 취업할 정도 청소년들 장래희망 선호도 1위에

‘완장도 권력(50~60년대)→ 지루하고 보수적인 그 곳을 왜 가요?(70~90년대)→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잖아요(2000년대 이후)’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위상은 시대 변화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사회 혼란기였던 50~60년대에는 작은 공직도 권력이 되는 공권력 비대화의 시기였다. 군 장교와 경찰 등이 최고 인기직업으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은 어떤 업종보다 기세가 등등했다. 그러나 수출 드라이브와 개발경제가 본격화한 이후부터 공무원의 위상은 조금씩 추락했다. 70년대에는 종합상사맨과 엔지니어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자본집약형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80년대에는 금융인이 인기 상종가를 누렸다. 인터넷이 부상한 90년대 들어서는 벤처기업가와 IT종사자들이 득세했다. 사회 예비생들은 권력보다는 돈과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업무 성취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처우도 낮은 공직생활은 선호직업군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 기피대상이었던 공무원은 대량 실직과 구조조정을 몰고 온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되찾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구조조정과 만연한 취업난으로 인해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에 은퇴)’ ‘사오정(45세 정년퇴직)’ ‘오륙도(56세까지 있으면 도둑)’ 등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취업 준비생들은 ‘고용 안정’을 직장 선택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절정에 달했다.

실제로 그해 8월 취업ㆍ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1238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를 설문한 결과, 공무원이 10.1%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금융직(9.9%), 연구개발직(4.9%), 교사ㆍ교수ㆍ교직원(4.0%) 등의 순이었다. 직업선택 시 비전(25.0%)이나 흥미ㆍ적성(13.0%)보다는 안정성(30.5%)을 선택한 결과였다.

비슷한 시기에 잡코리아가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남성 구직자들 가운데 ‘공기업(27.9%)’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변지성 잡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근무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달라진 위상은 최근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3명을 일반직 행정 6급으로 채용한 것이 단적인 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국가공무원 6급(옛 주사)으로 선발한 곳은 권익위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 측이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행시 출신 사무관(5급) 아래 두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 출신은 3급 부이사관 또는 4급 서기관 대우를 받거나 최하 5급 사무관급으로 채용됐으나 최근에는 승진과 신분보장을 조건으로 6급 정규직에 도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직 선호현상은 비단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 선호직장’ 조사에서 고등학생 재학생의 30.2%가 공무원을 선택해 대기업(24.5%)이나 전문직(11.4%)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고용이 불안한 곳에는 가기 싫다’는 사회의식이 학생들의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변 팀장은 “공무원이 이처럼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것은 연봉 수준이 타업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각종 복지와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전판이 있고 평균 60세에 이르는 정년보장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300곳 가운데 정년이 60세에 못 미치는 기업이 88.7%에 이른다는 점(대한상공회의소-잡코리아 공동조사)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정년보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직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나 자신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신기술 같은 생산성 있는 쪽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려야 한다” 면서 “직업 안정성 하나만 바라보는 최근의 취업시장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