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화’를 중시해 온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대의 ‘압박’과 ‘제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직후 12일(현지시간) 새벽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지난해 말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함께 미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 1차 핵실험 강행 직후 부시 전 대통령도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임을 앞둔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의 고별 연설에서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불량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썼다.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도 들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는 실패한 북한정책을 강력하고, 창의적이며, 북한 정권의 군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자금줄을 막을 수 있는 엄중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하워드 벅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안보는 더 이상 국방 역량 감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미 정치권의 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매년 1090억달러씩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자동 삭감해야 하며, 이 중 국방비가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종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핵확산금지를 위해 북ㆍ미 간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