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ㆍ19 혁명은 혼란, 5ㆍ16 쿠테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서 의원은 2011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종북세력이 늘고 있단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1998년 쓴 ‘국가보안법 해설(집영출판사)’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통일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초기인 2008년 국가보안법 기소사건은 31건이었으나, 황 후보자가 퇴임하던 2011년에는 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며 “이는 국보법 개정과 별개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