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9만건 발생 사상최다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난해 절도범죄 검거율은 3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건수는 29만649건으로 지난 2002년의 17만8450건에 비해 62.9%나 급증했다.

절도범죄는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건에 육박했고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9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였다. 강간사건은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절도범죄 검거율이다.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 70.4%였던 것에 비해 33.9%나 추락했다. 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검거율 감소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발생입력 의무화와 무리한 여죄수사 지양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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